케네츠 왈츠의 핵확산 낙관론과 북한 핵문제 (유진석)

월츠의 핵확산 낙관론

핵무기가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안전해진다고요? 😮

 

핵무기 확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핵무기가 많아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케네스 왈츠라는 학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그는 핵무기가 더 많은 나라에 퍼질수록 세상이 오히려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 이게 바로 핵확산 낙관론이라는 어려운 말이랍니다 .

왈츠는 핵무기가 늘어나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다고 말했어요 . 마치 빙하가 움직이듯 천천히 진행된다고 했죠 . 그는 핵무기가 생기면서 나라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나라들이 서로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 전쟁을 하면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 그래서 핵무기가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죠 .

 

핵무기 가진 나라들은 왜 전쟁을 안 할까요? 🤔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왜 쉽게 전쟁을 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핵억제력 때문이랍니다 . 핵억제력은 한 나라가 핵무기로 공격받으면 똑같이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 왈츠는 이런 보복 능력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할까 봐 전쟁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거죠 .

왈츠는 나라의 지도자가 아무리 급진적이라도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어요 . 핵무기를 사용하면 자신들도 큰 피해를 볼 것을 알기 때문이죠 . 그는 비용에 민감하다면 핵억제가 작동한다고 말했어요 . 물론 왈츠는 핵무기 보유국 간에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 나라의 존립 같은 아주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죠 . 하지만 핵무기가 있으면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했어요 .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왈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 이유를 안보 불안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어요 . 북한이 약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핵무기를 원한다는 거죠 . 냉전이 끝나고 소련과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핵개발에 속도를 냈다고 봤어요 . 핵무기가 미국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

왈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남한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 핵무기의 유일한 용도는 억제이며, 핵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보복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죠 .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말했어요 .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힘이 아니라 초조함과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답니다 .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고는 예측했어요 .

 

 

왈츠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왜 걱정하지 않을까요? 🤔

왈츠는 북한이 핵무장을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 북한이 핵억제를 위한 조건들을 갖추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 북한이 가진 소규모 핵무기는 숨기기 쉽고, 지하 시설이 많아서 선제공격으로 모두 파괴하기 어렵다고 봤죠 . 또한, 소수의 핵무기만으로도 보복할 능력이 있다면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 특히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몇 개의 핵무기만으로도 한국과 미국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

핵사고나 실수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어요 . 북한이 핵무기를 소량만 가지고 있고, 실수로 다른 나라를 공격했을 때 받을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철저히 관리할 거라고 봤죠 . 북한의 핵능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답니다 . 오히려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져서 핵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하지만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

 

왈츠의 생각, 정말 다 맞을까요? 🤔

왈츠의 핵확산 낙관론이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지만, 현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 왈츠는 소수의 핵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억제가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핵보유국들은 훨씬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 미국과 러시아는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 이것은 왈츠의 생각과 다른 현실의 모습이에요 .

또한, 왈츠는 핵무기 때문에 오판이 사라진다고 했지만, 핵무기가 있어도 실수나 오해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 위기가 심해지면 상대방의 단순한 훈련을 공격 준비로 오해해서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 북한과 한국 모두 선제타격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인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답니다 . 신생 핵보유국의 핵무기 관리나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우려예요 . 북한은 지도자 한 명에게 핵무기 사용 권한이 집중된 체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왈츠의 생각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왈츠는 나라들이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어요 . 그렇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작은 북한이 느끼는 안보 불안감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

과거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실패했답니다 .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려면 문서상의 약속뿐만 아니라 북한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포기했을 때 미국이 약속을 지킬지, 또는 검증 과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답니다 .

 

핵무기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

 

왈츠는 핵무기 때문에 전쟁이 억제된다고 낙관적으로 봤지만,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실수 가능성 때문에 핵전쟁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아요 . 핵무기가 있어서 전쟁이 안 일어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운이 좋아서 아직까지 핵전쟁이 없었던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죠 .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예요. 왈츠의 주장처럼 핵억제가 작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죠 .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로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핵무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