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 갈등인가 협력인가? – 세력전이론 vs 아이켄베리로 본 미중관계의 미래”

아이켄베리의 미중패권경쟁 분석

중국,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나요?

중국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1979년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로 무려 30년 넘게 평균 9%가 넘는 속도로 성장했어요. 정말 놀라운 속도죠. 그 결과 2010년에는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답니다. 물론 최근에는 성장 속도가 예전 같지 않고 부채 문제 같은 걱정거리도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인구와 거대한 시장을 발판 삼아 미국과의 경제력 차이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머지않아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답니다.

경제력만 커진 게 아니에요. 중국은 부강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비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년 국방 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육군, 해군, 공군 같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죠. 이런 군사적인 힘을 '경성 권력'이라고 불러요. 중국은 경성 권력뿐만 아니라 '연성 권력'도 강해지고 있어요. 중국어 사용자가 세계 2위로 늘어나고, 북핵 문제 같은 국제적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문화적, 정치적, 외교적인 힘도 커지고 있답니다. 2009년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주요 2개국, 즉 g2로 대우하기도 했어요. 이것만 봐도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죠.

 

중국의 성장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이렇게 중국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는 시각도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라고 표현하며, 중국의 부상이 지금의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될 거라고 주장해요. 마틴 자크라는 학자는 만약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패권국이 된다면, 베이징이 국제적인 수도가 되고 중국 돈인 위안화가 세계의 중심 통화가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과거의 '조공 제도'와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국제 정치의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주의 학자인 존 미어셰이머는 앞으로 중국이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죠. 미드라는 또 다른 학자도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시각들은 중국이 강해진 힘으로 지금의 국제 질서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부상이 꼭 전쟁 같은 갈등으로 이어질까요?

하지만 중국이 강해지는 것이 꼭 국제 사회에 큰 위협이 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정비젠이라는 학자는 중국이 지금의 국제 환경 덕분에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의 체제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이 체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계속 누리려고 할 거라고 말하죠. 중국의 지도자들도 공식적으로 '평화로운 부상'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이켄베리라는 학자는 과거에 영국이 가지고 있던 힘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 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중국도 평화롭게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물론 중국이 강해지면서 다른 나라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시장을 개방하면서 무역 관련 분쟁도 자주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주도해왔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만들기도 했어요.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 문제로 필리핀, 베트남과 갈등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도 중국의 행동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력전이론처럼 강대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뀌면서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세력전이론은 무엇이고, 미중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세력전이론은 국제 사회에서 힘의 균형이 바뀔 때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 이론에서는 나라들 사이에 힘의 '위계 질서'가 있다고 봐요. 마치 피라미드처럼요. 그리고 나라들을 지금의 질서에 만족하는 나라와 만족하지 않는 나라로 나눌 수 있죠. 만약 지금의 질서에 불만족하는 강대국의 힘이 갑자기 아주 빠르게 커져서, 지금 가장 힘이 센 나라, 즉 패권국에 도전하게 되면 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해요. 특히 그 나라의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현재 질서에 대한 불만족이 클수록 전쟁과 같은 큰 갈등이 일어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세력전이론을 처음 이야기한 올간스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강대국이 되어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어요.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중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가 지금의 국제 질서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자기 나라에게 더 유리하게 질서를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이켄베리는 세력전이론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할까요?

하지만 아이켄베리는 세력전이론의 이러한 예측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세력전이론에서 중국을 현재 질서에 '불만족하는 국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시장을 열고 국제 사회와 교류하면서 지금의 국제 질서 덕분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아이켄베리는 중국이 현재의 국제 질서가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서구 중심 자유주의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해요.

아이켄베리는 세력전이론이 강대국이 부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관계를 설명할 때, 국제 사회의 '제도'가 가진 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 자유주의 질서는 여러 나라들이 합의하고 규칙을 지키는 '규범 기반'의 질서예요. 이런 질서는 강대국이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새롭게 힘이 커지는 나라들이 기존 질서를 뒤엎기보다는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고 설명한답니다.

 

아이켄베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예상할까요?

아이켄베리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더라도 지금의 서구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예상해요. 그는 이 질서가 아주 오랫동안 힘이 커지는 나라들을 잘 받아들이고, 다양한 정치나 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들도 품어왔다고 말해요.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더라도 지금의 질서는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이미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힘이 커지는 나라가 이 질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지금의 국제 질서가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은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들에게 큰 이익이 돼요. 개방 덕분에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무역하고 투자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고, 규칙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차별받지 않거든요. 아이켄베리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지금의 질서를 뒤엎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주장해요. 게다가 핵무기가 있어서 강대국끼리 전쟁하기가 어려워졌고, 지금의 국제 질서가 여러 나라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나라가 혼자서 뒤엎기 어렵다는 점도 현 질서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예요.

 

아이켄베리의 생각에 대한 비판도 있나요?

물론 아이켄베리의 주장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현실주의자들은 아이켄베리의 주장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해요. 월트라는 학자는 아이켄베리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세계를 미국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숨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또, 아이켄베리는 중국이 지금의 국제 질서에 만족할 거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남중국해 문제나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문제처럼요. 이런 갈등들을 보면 중국이 지금의 질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아이켄베리는 이러한 불만들이 국제적인 제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이켄베리의 주장이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결국 중국의 부상은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중국이 빠르게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국제 사회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력전이론처럼 큰 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고, 아이켄베리처럼 지금의 국제 질서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아이켄베리는 중국이 지금의 국제 질서 덕분에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지금도 국제적인 제도들을 활용해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기보다는, 국제 제도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답니다. 즉, 지금의 서구 자유주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중국이 강해지더라도 국제 질서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켄베리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국이 실제로 국제적인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제 질서가 어떤 방향으로 변해갈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