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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왈츠이후] #11. 국제기구와 질서 -협력은 힘이 될 수 있는가?

by ymgfaith 2025. 5. 15.

국제기구와 질서 – 협력은 힘이 될 수 있는가?

(출처 : 왈츠이후 / 한울)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다.
이는 왈츠의 핵심 명제이며,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출발점이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무정부 상태에서 협력은 가능한가?”

한쪽은 단호하다.

 

“아니, 힘이 없는 규칙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 – 현실주의

 

 

다른 쪽은 희망적이다.

“그래도 협력은 계속된다.” – 자유주의

 

이번 편에서는 이 두 시선을 교차하며,
국제기구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 1. 국제기구는 왜 필요한가?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기이익만을 좇는 합리적 행위자이며, 협력은 불안정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다:

  • UN은 수십 년째 유지되고 있다.
  • WTO는 무역 분쟁을 조정한다.
  • WHO는 전염병 대응을 조율한다.

이때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말한다:

“이 모든 건, 협력의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 2. 자유주의와 제도주의의 논리

자유주의 제도주의자들(코헤인, 오이 등)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반복된 상호작용은 신뢰를 만든다.
  • 정보 공유와 감시체계는 불확실성을 줄인다.

 

규범과 절차는 협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제도주의의 핵심기제 설명
반복게임 장기이익을 위한 단기양보 유도
투명성 정보 비대칭 해소, 위반 감지 가능
위반시 제재 상호주의에 기반한 처벌 가능
제3자 조정 공정성 기반 분쟁 조정 역할

 

국제기구는 총 대신 규범으로 협력을 설계한다.


⚔️ 3. 현실주의의 반론 – 기구는 힘의 도구일 뿐

현실주의자들은 이를 일축한다:

  • 국제기구는 힘 있는 국가가 설계한 구조다.
  • 약소국에겐 규범이고, 강대국에겐 선택 사항이다.

규칙은 지킬 힘이 있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다.

현실주의 비판 사례
강대국 도구화 미국의 WHO 자금 중단 (2020)
규범의 선택적 적용 이라크 침공 vs 우크라이나 침공
무력한 UN 안보리 거부권으로 사실상 마비됨
 

“UN은 규칙을 말하지만, 강대국은 현실을 결정한다.”


🧩 4. 현실주의 vs 자유주의 – 비교 정리

항목 현실주의 자유주의 제도주의
국가의 성격 이기적, 자조적 합리적, 이익 추구
국제기구 강대국 도구 협력 촉진 구조
협력의 조건 강제력, 이해 일치 반복, 투명성, 제도
변화의 조건 힘의 재분배 규범 진화, 제도 강화
 

결국 현실주의는 힘의 논리,
자유주의는 절차와 제도의 진화에 주목한다.


🌍 5. 국제기구는 정말 무의미한가?

물론 국제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도 무시할 수 없다:

  • 국제전쟁 빈도 감소
  • 다자협력의 일상화
  • 기후, 보건 등 비군사 안보이슈 대응
  • 신흥국들의 국제 발언권 확보

국제기구는 완벽하지 않지만,
없을 경우 세계는 훨씬 더 불안정하고 예측불가능한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 결론 – 협력도 권력이다

국제기구는 현실주의의 시선으로 보면 무력하지만,
자유주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형태다.

 

총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세계에,
규범과 절차로 세계를 설계하려는 시도
또 다른 힘의 형태가 된다.


🎭 마무리 – UN이 쓸모없냐고?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UN은 별 소용도 없는 조직이잖아.”

 

 

이렇게 받아치자:

“그런데 왜 그 무쓸모한 UN 회의에 전 세계 정상들이 빠짐없이 나올까?”

 

 

협력의 힘은 눈에 띄지 않을 뿐,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정치의 인프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