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츠 이후] #17. 국내정치와 외교전략 - 국가는 안을 보고 바깥을 결정한다.

국내정치와 외교전략 – 국가는 안을 보고 바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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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에서의 자조적 국가들의 힘의 논리다.” – 왈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같은 위협을 마주한 국가들이 전혀 다른 전략을 택하고,
동맹을 맺는 이유도, 전쟁을 선택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이다.

이때 우리는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돌려야 한다.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의 방향을 바꾸는 메커니즘,
바로 그것이 이번 편의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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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정치 이론의 기본 전제

 

국제정치이론에서 국내정치적 접근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 기반한다.

• 국가는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다.
• 정부, 관료, 군부, 정당, 언론 등 다양한 내부 행위자들이 외교정책에 영향 미친다.
• 국가의 외교전략은 **‘국내 권력투쟁의 반영’**일 수 있다.

“국가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외교정책은 내부 다중 합창의 결과다.” – 잭 스나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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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잭 스나이더와 외교전략 유형론

 

잭 스나이더(Jack Snyder)는 『Myths of Empire』에서
국가의 팽창전략과 내부 정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확장했다.

외교전략	유형특징	예시
제국주의 전략	팽창적, 공격적	독일(1914), 일본(1930s)
균형전략	현실주의적, 억제 중심	미국(냉전 초기)
연성전략	국내 여론, 경제우선	유럽연합, 북유럽 국가들

 

스나이더는 외교전략이 단순히 안보 논리가 아니라,
국내 엘리트의 이해관계, 제도 구조, 민족주의 서사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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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정치가 전략을 결정한 사례들

사례	국내요인	외교전략 결과
일본 (1930s)	군부 우위, 자원 확보 논리	만주 침공, 제국주의 확대
미국 (베트남전)	반공주의 정치구도, 도미노이론	장기적 군사개입
러시아 (우크라이나)	권위주의적 정권 안정 논리	침공 통한 결속 도모
중국 (대만 문제)	국내 민족주의 + 공산당 정당성 유지	강경한 대외 메시지 강화

 

이처럼 ‘국가’는 한 명이 아니라, 내부 권력구조의 총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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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현실주의 vs 국내정치 접근 비교

항목	구조적 현실주의	국내정치 접근
분석 단위	국가 간 구조	국가 내부
전략 결정 요인	무정부 상태, 상대적 힘	엘리트, 제도, 여론
행위자	단일 국가	다중 내부 행위자
설명력	일반적 경향 설명	개별 사례의 구체적 원인 분석

 

 

 

“왜 어떤 국가는 협상을 택하고,
또 다른 국가는 전쟁을 택하는가?”
– 국내정치가 그 해답의 절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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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론의 장점과 한계

장점	한계
특정 사건의 미시적 이해 가능	보편적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약함
현실정치와 정책분석에 유용	예측보다는 설명에 초점
국가 행동의 다양성 포착 가능	복잡성 증가, 변수 통제 어려움

 

즉, 국내정치 접근은 국제정치 이론을 ‘정교하게’ 하지만,
‘단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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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국가는 내부를 들여다봐야 보인다

 

왈츠가 말한 국제구조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전략을 채택할지는 ‘국내에서’ 결정된다.

“국가의 전략은 국제구조에서 자라고,
국내정치라는 토양에서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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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외교는 내부 정치의 연장이 아니다?

 

외교정책이 꼭 내부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자.

“그러면 왜 선거 때마다
외교정책 공약이 그렇게 뜨거운 쟁점이 되는 걸까요?”